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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스미토모고무공업 본사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스미토모고무공업(住友ゴム工業)에 따르면 2024년 5월16일 센다이시에 연구개발 거점인 '이노베이션베이스·센다이(イノベーションベース·仙台)를 오픈했다.고무를 변형시키거나 마모의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도입해 타이어 개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2024년 4월 운영을 시작한 차세대 방사광시설인 '나노테라스'의 활용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이노베이션베이스·센다이와 나노테라스를 통신 회선으로 직접 연결한 해석실도 개설했다. 나노테라스의 운용으로 다양한 실험 성과도 거뒀다.특히 리튬 황전지의 정극에 사용하는 물질을 기존의 약 3배 해상도로 상세하게 관찰하는데 성공했다. 전지의 충방전 성능 향상 등으로 이어지는 물질을 개발할 역량을 확보했다.이노베이션베이스·센다이에는 연구개발 직원 1명이 상주한다. 해당 센터는 센다이시의 어반넷 센다이 중앙 빌딩 내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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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다양한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대두◇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구이동과 감소, 고용 하락, 고령화, 지역 기반산업의 쇠퇴 등으로 지역의 사회적·공간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사회·문화·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쇠퇴하거나 기능이 멈춘 다수의 유휴공간과 시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주변 주거환경의 악화, 도시미관 저해, 범죄, 화재,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존공간에 대한 관리와 재생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유휴공간의 활용은 각 부처의 개별 사업 등으로 진행되는 상황◇ 유휴공간의 활용은 유휴공간별 특성에 따라 개별법*에 근거를 마련, 부처별로 관련 유휴시설 활용 지원 사업을 시행 중*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부처별 추진 사업 >○ 행정안전부지역주민의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유휴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자산화 사업’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귀농귀촌인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공급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의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 확장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운영○ 국토교통부항만, 역사, 창고 등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을 추진□ 자치단체는 유휴공간 활용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 등을 중심으로 청년·귀농 귀촌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 충북도증평군 죽리마을은 ’14년 빈집 철거 및 유휴시설 활용으로 귀농인의 집 4개소, 공동주차장 1개소, 마을공원 등을 조성하여 마을 정주여건을 개선○ 강원도영월군에서는 ‘유휴공간 활용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폐축사와 부지를 활용, 농업스테이 및 다양한 정원체험을 할 수 있는 시골복합문화공간인 ‘밭멍’을 운영○ 전남도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신안군 안좌도의 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의 창업 및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조성한 ‘주섬주섬마을’ 운영◇ 지역특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의 전환을 추진하거나,○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는 시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부산시해운대구의 옛 동해남부선 폐철도 부지에 해변열차, 스카이캡슐 및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잡음○ 강원도폐광산 유휴자원을 농업분야에 활용, 태백시는 스마트팜 식물공장형 고추냉이 재배시설을 설치, 영월은 와이너리, 정선은 고랭지 배추 단기 저장에 활용○ 충남도논산시는 5개의 폐농협창고를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하나의 체험 단지를 구축,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 제주도’18년 해저광케이블 관리센터를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인 ‘빛의 벙커’로 변경·개관, 2년 만에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 예술랜드마크로 자리매김□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원도심 공동화와 지역 간 편차로 인한 농산어촌 소멸위기가 동시에 진행되어 유휴공간·시설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 그간 유휴시설을 부동산 자산 또는 개별 시설물 관리 등 한정된 관점에서 접근함으로 인해 국토·도시 관점에서의 체계적·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범정부적 종합대책이 미비함을 지적◇ 유휴공간 활용이 문화예술공간 조성에 치우쳐 유사·중복되는 점도 지적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면서도 미래 세대의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정부·자치단체의 직접 지원에 의존한 일회성 사업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재창출할 수 있는 투자유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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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경계선 지능인의 개념과 현황◇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며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비장애인들보다 학습·인지능력이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들을 의미하며, 민간단체에서는 ‘느린학습자’로도 지칭※ 지능지수(IQ) 70이하는 지적장애로 85이상은 평균지능으로 분류○ 이들은 평균보다 낮은 지적 능력 때문에 생활과 학습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 각종 범죄로부터 위협도 받고 있지만,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권의 복지혜택은 받지 못하는 상황◇ 아울러,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는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각각 2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 느린학습자의 생존과 자립을 위해 배움터와 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12.28./2,344명 동의)○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이에서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사회의 고문관으로 낙인찍혀 사는 경계선 지적장애인들을 도와주세요(1.27./2,201명 동의)◇ 대표적 IQ 테스트 도구인 웩슬러 지능검사의 정규분포 곡선을 참고하여 추정해 볼 때, 전 세계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2.3%인 지적장애 전체 집단의 6배에 해당하는 규모○ 이렇듯 생각보다 많은 인구가 경계선 지능 범위에 해당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통계나 지원체계가 미비한 실정□ 정부차원의 지원은 시설아동·교육 중심의 일부 지원사업에 한정◇ 교육부는 ’16.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추진 중○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 사업’에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일부 포함된 수준으로 지원내용도 학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나 아동복지시설 내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 교육부학교 내 예습-복습 프로그램 제공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대안 교육 위탁교육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 복지부개인별 상담을 통한 욕구 파악·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실시* 인지‧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진로 탐색‧경제 관념 교육 등□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원을 시작하는 단계◇ 지난 ’20.10월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는 상황< 관련 조례 제정 자치단체 및 주요 내용 >○ 조례제정 자치단체 10곳광역(2) :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기초(8) : 서울 노원‧동대문‧서대문‧서초‧구로‧양천구, 경기 고양‧여주시○ 정의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 내용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 추진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경계선지능인 실태분석 및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분석을 통한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며, 6월 개관을 목표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 중□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경계선지능인은 사회성·인지·감정 등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부족하여 일반인보다 느리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돌봄지원이 필요○ 늘 중증도에서 밀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책 우선 순위에서도 밀려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적 차원에서의 교육-복지-고용의 연계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 경계선지능인들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우연학습이 적고 대부분 모든 과정에서 안내와 설명 또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지속적인 확장이 필수적임○ 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관점에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의 구축과 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 아울러 사회적 인식 확대·개선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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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팩트시티, ‘고밀복합개발’방식의 도시계획 기법◇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압축도시)’는 도시를 팽창시키지 않고, 공간적으로 압축한 형태로 개발하는 도시계획 기법의 하나임○ 주거·상업·서비스 등의 기능을 도심 내에서 집약적으로 개발해 도시의 무분별한 외곽 확산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고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형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 당초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조성◇ 도시의 성장·발달은 도심 외곽에 대규모 택지 조성을 시작으로 도시의 외연 확장을 동반○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구도심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주거인프라 악화, 도시미관 저해, 범죄·안전 등의 문제 등 공동화 현상이 발생◇ 콤팩트시티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기존 도심지의 재개발을 추진하되, 도시기능을 고밀·압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 이는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외곽지역은 녹지 공간으로 재배치할 수 있으며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 네덜란드 제2의 도시 로테르담이 대표적인 콤팩트시티로 꼽히고 유럽연합(EU)의 도시개발 방향으로 자리잡은 상황< 압축도시 전략 개념도 >▲ 생성 초기 단계의 도시▲ 구도심 공동화 현상▲ 압축도시 전략 실시▲ 도심 공간과 녹지 재배치 완료□ 인구 감소시대, 새로운 도시 모델로 각광◇ 인구 감소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시티 조성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 해당 지역에서는 인구감소를 전제로 하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거점지역을 완결적 도시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성○ 동시에 외곽지역의 추가적인 개발을 방지해 흩어져 있는 소규모 주민들과 주거·상업 등 도시의 기능을 거점지역으로 집중하는 전략* 인구 감소에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교통·상하수도 등 주민 기반시설 운영비용 및 행정력 낭비도 방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온 일본은 콤팩트(Compact)와 네트워크에 집중한 콤팩트시티(압축도시) 정책을 도입○ 지방 핵심 도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 일본의 압축도시 정책 추진 사례 >◇ 도야마시노후화된 도심을 재정비 및 활성화하고, 도심과 거점, 거점과 거점을 잇는 트램·버스 등을 배치하여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 ’00년 약 32만 명이던 인구가 ’20년 약 41만 명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남◇ 아오모리시철도와 버스의 노선망 중심으로 거주유도구역을 설정, 공가활용대책 및 건축·개발행위 신고제를 통한 민간의 집합주택개발, 택지개발을 유도하고, 역 앞에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도시기능을 집약하는 전략 추진◇ 일본의 콤팩트시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인구 유입과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측면에서 일부 성공을 거둔 것도 있으나,○ 도시 외곽개발 억제 실패와 다수 거점 확보에 따른 비효율로 인해 거점 활성화에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다수□ 그간 정부의 유사 시책 및 자치단체별 대응 노력◇ 우리정부는 지난 ’09년부터 콤팩트시티와 유사한 시책을 추진○ ’09년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추진, 5개 지구(충북단양, 전북장수·고창, 전남장성·화순)에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마을 기반을 조성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15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 등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중심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최근 농식품부는 12개*의 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21.7월)하고, ‘농촌생활권 복원**’을 목표로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 경기 이천시, 강원원주시·영월군, 충북 영동군·괴산군, 충남 홍성군, 전북 임실군, 전남 순창·보성군, 경북 상주시, 경남 김해·밀양시** 정주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력제고, 공동체 활성화 등※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되는 개발 또는 재개발사업에 해당하며, 선택과 집중을 핵심으로 하는 콤팩트시티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 자치단체에서도 지역여건에 따른 개별 전략을 수립, 특히 콤팩트시티와 관련해서는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19년 하반기부터 ‘충북형 농시(農市)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상황○ 청주시는 도심에서 10km이상 떨어진 내수읍 중심가를 복지·문화·교육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타운으로 조성, 도심외곽 농촌지역의 거점역할을 하며 주변 농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농시사업 시행계획을 지난 4.1일 수립하여 추진 중○ 괴산군은 ’24년까지 미니복합타운 조성을 추진, 주거단지와 복지·문화공간을 주변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병원, 학교 등과 1km 정도의 거리에서 접근가능토록 할 방침< 기타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전북도임실군은 ’21.7월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로 ’25년까지 중심지인 임실읍에서 임실군 전 지역이 30분 내 접근 가능토록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교육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 경북도상주시는 함창읍에는 청소년 문화공간, 아이돌봄, 문화어울림 시설을 낙동면에는 주민 체육공간을 조성할 계획◇ 경남도김해시는 주택수리, 빈집철거, 스마트가로등 설치 등 취약지역 생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계획◇ 강원도평창군은 보육·복지·교통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 창의활동공간, 건강관리센터, 어린이 창작센터 조성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콤팩트시티의 우리나라 적용 및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콤팩트시티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지방의 현실로 ‘직시·적응’해야 하며 압축적 도심지 형성만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주장○ 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인 인구 유출 방지를 현실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신도시 개발 전략은 지역 내 인프라의 분산으로 수도권·대도시와의 경쟁력만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 반면 콤팩트시티에 회의적인 입장은 현재 광역권 뿐 아니라 동일 시군구에서도 균형발전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장밋빛 청사진을 계획하는 자치단체로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스스로 일부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 특히 거점 선정문제, 외곽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농어촌 지역민들의 이동 기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적용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지적◇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콤팩트시티 조성은 단기간·지역별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 비수도권지역 내 콤팩트시티 조성 논의에 앞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관계에서 수도권에 밀집한 양질의 일자리·교육 등 도시의 핵심기능을 국가적 차원에서 비수도권으로 분산·재배치하는 종합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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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경제특구의 정의◇ ‘경제특구’는 한 국가에서 특정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법규 및 제도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뜻하며,○ 작게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지역(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 투자지역 등)을 의미하나, 넓게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지구를 포함함□ 전국 경제특구 현황◇ 인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20.4월)에 따르면 경제특구 관련 법률은 44개이며 이에 따라 지정가능한 경제특구는 50개로 파악○ 이 중 6개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이며 나머지 44개는 특정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위한 경제특구○ 근거 법령은 있으나 실제 지정되지 않은 11개 특구를 제외하고 39개의 경제특구가 전국에 748개 지구(지역, 도시 등)로 나뉘어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 경제특구 도입·운영 현황 >NO경제특구명도입소관1경제자유구역’03.7.산자부2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11.4.과기부3국제자유도시’06.2.국토부4새만금사업지역’13.9.국토부5외국인투자지역’98.11.산자부6자유무역지역’70.1.산자부7동계올림픽특구’12.1.문체부8관광특구’94.6.문체부9국가혁신융복합단지’18.3.산자·기재부10정보화선도사업거점지구’20.6과기부11국제회의도시’97.3.문체부12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98.12중기부13석재산업진흥지구’21. 2.산림청14수산식품클러스터’21.2해수부15수소특화단지’21.2.산자부16국가시범도시’19.2.국토부17스마트규제혁신지구’20.2.국토부18스마트도시특화단지’17.9.국토부19국가식품클러스터’10.1.농림부20아시아문화중심도시’07.1.문체부21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18.6.산자부22해양박람회특구’13.3해수부23국제회의복합지구’15.9.문체부24규제자유특구’19.4중기부25지역특화발전특구’04.9중기부26기업도시’05.5.국토부27농촌융복합산업지구’15.6.농림부28도시재생혁신지구’19.11.국토부29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15.5.중기부30첨단과학기술단지’08.6.국토부31해양관광진흥지구’17.8.국토부32말산업특구’11.9.농림부33문화산업진흥지구’06.10.문체부34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19.6.환경부35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00.1.중기부36신기술창업집적지역’07.4.중기부37연구개발특구’12.7.과기부38우수외식업지구’11.9.농림부39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04.1.산자부40접경특화발전지구’11.6.행안부41투자선도지구’15.1.국토부42문화도시’14.7.문체부43첨단의료복합단지’08.6복지부44국가축산클러스터’13.3농림부45폐광지역진흥지구’96.3.산자부46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13.10.산자부47해양산업클러스터’16.11.해수부48해양치유지구’21.2해수부49혁신도시’07.2.국토부50환경산업연구단지’16.7.환경부※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지역◇ 시·도별 경제특구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과 전북에 각각 21개(42.0%)가 소재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경제특구 지정 지구는 전남이 80개 지구(10.7%)가 지정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경제특구 및 지정 지구 현황 >구 분총계서울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특 구5010211613141495지정지구748354038182627229구 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특 구182018182119201815지정지구796346655680734724◇ 경제특구는 2001∼2010년에 12개(24.0%), 2011년 이후에 31개(62.0%)가 도입되는 등 대부분이 200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2000년 이전에 도입된 경우는 7개(14.0%)에 불과○ 아울러 경제특구 소관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가 11개(21.2%)의 경제특구를 관할하여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 9개(17.3%), 문화체육관광부 7개(13.5%), 중소벤처기업부 6개(11.5%) 순으로 나타남□ 일각에서는 경제특구 중복·과잉에 따른 비효율성 지적◇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경제특구가 운영됨에 따라 중복·과잉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특구별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고, 경제특구 도입 효과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당초 512㎢가 지정되었으나 개발 미진 등으로 많은 지역이 해제되어 ’20년 275㎢로 축소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2월 광주(4개 지구, 4.4㎢), 울산(3개 지구, 4.7㎢) 등이 추가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상황◇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는 자유무역지역(인천국제공항, 부산항, 율촌 등), 외국인 투자지역(부산 미음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음◇ 자유무역지역 중 동해자유무역지역(’05년 지정, 분양률 64.8%), 율촌자유무역지역(’05년 지정, 분양률 77.2%), 김제자유무역지역(’09년 지정, 분양률 62.94%) 등은 지정된 지 10년 이상 되었으나, 분양률은 저조한 상황◇ ’11년 이후 경제특구의 62%가 도입되는 등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유치·지역개발 등의 정책목표나 조세·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제도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도 지적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 정책 등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더 많은 경제특구가 지정되고 있으나, 입지 경쟁력 부족, 입주율 저조 등으로 현장에서는 경제특구 도입 목표 실현에 어려움을 호소※ ‘규제자유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많은 경제특구에서 관련법에 수도권 배제를 명기하거나, 수도권지역 지정을 실질적으로 배제◇ 아울러, 경제특구의 정책목적 달성과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특구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유사 경제특구간 업무중복과 유치경합 등이 발생□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통합·정비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경제특구 정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 정책목표 달성 여부 등에 따라 경제특구 간 통합 또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 정책 목표가 유사한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대,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통합과 특정 산업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로의 일원화를 제언◇ 아울러, 경제특구의 효울적인 관리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체 경제특구를 총괄 조정·관리하는 기구(control tower)의 설치가 필요함도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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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의 심각성이 대두◇ 지난해 6월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여론조사기관인 입소스(Ipsos)에 의뢰해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이 최근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 해당 보고서는 전 세계 28개국 2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12개*의 갈등 항목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를 조사* △ 인종 △ 진보와 보수 △ 대도시 엘리트와 노동자 △ 남성과 여성 △ 대졸자와 비대졸자 △ 정당 지지자 △ 이주민과 토착민 △ 부유층과 빈곤층 △ 사회적 계층 △ 젊은세대와 기성세대 △ 종교 △ 도시와 농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2개의 갈등 항목 중 7개의 부문에서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7개 부문은 진보와 보수간(87%), 서로 다른 정당 지지자간(91%), 남녀 간(80%), 세대 간(80%), 대졸자와 비대졸자(70%), 부유층과 빈곤층(91%), 종교 간 갈등(78%)으로 나타남* 특히, 성별과 나이 갈등의 경우 28개국 평균이 40%대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80%에 달해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임○ 나머지 5개 항목 중 사회계층 간(87%, 2위), 도시와 농촌간(58%, 3위), 대도시 엘리트와 노동자 간(78%, 3위)의 3개 항목도 전체 2~3위로 최상위권으로 집계※ 토착민과 이주민 간 갈등(66%, 15위)과 인종간 갈등(67%, 11위) 2가지만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갈등 심각 응답 비율 1위인 7개 부문□ 그간 다양한 조사에서 한국의 갈등 수준의 심각성이 나타남◇ ’18년 BBC에서 27개국 약 2만명을 대상으로 8개 항목에 따른 갈등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는 빈부갈등에서 4위, 세대갈등에서 2위, 남녀 갈등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난해 8월 전경련에서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분야를 종합하여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16년 기준 한국의 갈등 지수는 OECD 30개국 중 3위를 기록하여, ’08년 4위에서 한 계단 올라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반면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지수는 ’16년 기준 30개국 중 27위를 기록, ’08년 29위에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면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에서 사용한 사회갈등지수(사회갈등 요인지수, 사회갈등 관리지수) 항목을 차용하여 산정○ 갈등지수 : 3개(정치·경제·사회)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 각 항목별 표준화 및 가중평균○ 갈등관리지수 : 4개(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부패통제, 정부소비지출 비중) 항목의 표준화 및 산술평균▲ 한국 갈등지수 순위변화* ’08년: 1위 멕시코, 2위 이스라엘, 3위 라트비아, 4위 한국’16년: 1위 멕시코, 2위 이스라엘, 3위 한국, 4위 라트비아▲ 한국 갈등관리지수 순위변화* ’08년: 30위 멕시코, 29위 한국, 28위 라트비아, 27위 폴란드’16년: 30위 멕시코, 29위 그리스, 28위 헝가리, 27위 한국◇ 지난 1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의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 88.7%가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갈등의 심각 정도는 평균 7.5점(10점 만점)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갈등 수준에 대한 인식은 조사를 시작한 ’13년 이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 해당 조사에서 남녀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이 전년 대비 5.8%p 상승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이 5.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남녀 갈등과 수도권-지방 갈등은 ’13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특히, 남녀 갈등은 ’13년 대비 22.7%p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남녀갈등(%) : (’13) 29.0 → (’15) 30.7 → (’17) 40.6 → (’19) 45.0 → (’21) 51.7수도권·지방(%) : (’13) 50.2 → (’15) 50.6→ (’17) 55.0 → (’19) 57.5 → (’21) 62.9○ 이와 함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세대갈등도 3.2%p 증가하여, 과거 지역·이념에 국한됐던 갈등 지형이 점차 복합·다원화되는 양상□ 그간 정부·지자체의 갈등 해소 노력과 한계◇ 정부는 ’07년「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책무와 절차 등을 마련○ 부처별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주요정책에 대해 필요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부처별로 단절적으로 관리되며, 갈등영향분석이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비판◇ 한편, 갈등관리 조직은 ’09년 사회통합위원회를, ’14년에는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각각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 다만 자문위원회로서 정책실행력과 조정능력의 한계를 나타내고, 위원회 규모 비대화 등 비효과적 운영으로 ’17년 해산되면서, 현재 갈등관리·사회통합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 단 노동분야는 ’98년 노사정위원회 구성 이후 현재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지속 중◇ 자치단체는 공공정책의 추진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136개 자치단체(17개 시도, 119개* 시군구)에서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 서울(13개), 부산(7개), 대구(2개), 인천(5개), 광주(5개), 대전(5개), 울산(4개), 경기(23개), 강원(6개), 충북(7개), 충남(15개), 전북(5개), 전남(7개), 경북(7개), 경남(8개)○ 조례는 지역 갈등관리협의회 구성, 주민참여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지역 내 각종 시설 설치와 관련된 이른바 ‘님비문제’에 국한되어, 사회갈등의 근본적 해소에는 미흡하다는 지적□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사회 갈등은 의견 표출 통로의 확대·다양화된 결과로, 민주사회의 불가피한 요소이며, 국가·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과도하고 장기화된 갈등은 공동체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갈등 해소방안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 갈등 해소의 제도화는 관련 정보와 절차의 투명성, 이에 기반한 갈등 조정·중재의 공정성·전문성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한 갈등 관리만이 시민들의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 아울러 이를 총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필요성 또한 제시되나 독립적 지위와 갈등 조정 권한 부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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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0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시도별 응급의료시설*의 평균 접근거리는 서울은 2.94km임○ 강원은 22.32km에 달하여 8배 가까이 차이가 났으며 종합병원**의 평균 접근거리도 서울이 2.85km, 경남이 31.54km로 10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 평균 접근거리는 응급의료시설이 11.89km, 종합병원은 16.35km로, 특·광역시 지역은 모두 평균 이하나, 도 단위 지역은 평균과 비슷한 경기도를 제외하고 모두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도별 응급의료시설·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km)* 응급의료시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또한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20.9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2.6명, 대구·대전 2.5명 등의 순이며,○ 울산·충북 1.6명, 충남 1.5명, 경북은 1.4명에 불과하여 대도시에 의사가 집중되어 있는 등 지역별 의료서비스 편차가 심한 상황▲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수(명)□ 정부·자치단체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노력◇ 정부는 ’19.11월 지역간 의료 공급·이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수립○ 지역 중소병원의 지역우수병원으로의 육성, 공공병원 확충(9개소)을 통한 지역의료 자원 육성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필수 의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민간 협력의 활성화를 추진◇ 지난해 6월에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충, 인턴·레지던트 수련 지방의료원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 자치단체에서도 공공의료원 설립에 집중하는 등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 인구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의료원의 경우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보다 1.5~2배정도 높은 연봉도 제시○ 지역 공공병원 확충대전·서부산·경남 진주 의료원(예타 면제), 광주·울산 의료원, 대구·인천 제2의료원 건립 추진 및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추진 등□ 아직까지 가시적인 정책 효과는 미진한 상황◇ 다만,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과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지방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대형 종합병원을 유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 아울러, 대학병원들도 연구 인프라 등이 이미 갖춰진 수도권으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경기시흥시 배곧서울대병원, 수원시 수원덕산병원, 과천시 고려대과천병원, 안산시 한양대의료원, 파주시 아주대병원, 하남시 명지병원○ 인천송도 세브란스병원, 청라 서울아산병원◇ 이에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에도 시도별 응급의료시설과 종합병원의 전국 평균 접근거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별 의료 편차 완화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미진한 상황* 응급의료시설:(’17) 10.64→(’19) 12.09→(’20) 11.89/종합병원:(’17) 15.07→(’19) 16.48→(’20) 16.35< 하위 3개 지역 응급의료시설·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km) >구분2017년2019년2020년구분2017년2019년2020년응급 의료시설강원20.2122.4422.32종합 병원강원28.0430.3830.47경북18.3620.3420.25경북26.8427.1426.85제주19.322.522.29경남27.431.5231.54□ 시사점 : 공공의료의 역할은 불가피, 질적 수준 향상 병행 필요◇ 지난 ’20.8월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72천여명) 실시 결과,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가장 높은 비율(44.1%)로 문제점*으로 지적* 이어서, 특정분야 의사부족(39.9%),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의료전달 체계왜곡(17.3%) 순○ 대책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설립·강화(46.4%),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37.8%),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으로 조사되어, 국민들은 ‘공공의료’의 역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는 것으로 파악◇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71.3%)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제공, 코로나19 입원환자 전체의 2/3이상(68.1%)을 치료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료 자원의 확보 등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 전문가들 또한 지역으로의 이동 유인이 높지 않은 현재 의료시장의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의 역할이 불가피한 점에 공감○ 다만 지방의료원에서의 진료 완결성이 높지 않고 상당수 환자가 다시 수도권 및 대도시 소재 대학병원 등으로 전원○ 의료의 접근성·형평성과 함께, 공공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 지방의료원 질적 수준 관련 통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 민간병원(43.15점) > 지방의료원(39.15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 측면 및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평가하는 것○필수진료과목 전문의가 없는 지방의료원 : (산부인과) 5개소, (소아청소년과) 7개소○지방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중 내구연수 초과 의료기기 비율 39.6%◇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를 큰 틀에서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 신속한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 응급의료센터의 양적 확충과 양질의 진료를 위한 △ 거점 공공병원 첨단시설 확충*에 집중할 것을 강조* 화순전남대병원은 ’04년 최신시설의 암특화 병원으로 개원, 매년 암치료 최고등급 기록, KTX개통 후 대구·경북 환자들의 상경 진료로 경북대병원이 타격을 받은 것과 달리, 광주전남 환자들은 화순전남대병원에서 치료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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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코로나19로 신속한 백신개발이 중요해지면서 그린백신이 주목◇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개발이 중요과제로 떠오르면서, 식물을 이용한 ‘그린백신’이 주목을 받고 있음◇ 백신 : 병원체 자체나 구성물질의 일부 또는 독소를 적절하게 처리한 항원을 함유하는 생물학적 제재로, 사람·동물의 생체 내에서 면역반응을 통한 항체형성을 유도◇ 그린백신 : 특정 병원(病原)의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형질 전환된 식물세포나 식물체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백신○ 기존 유정란, 동물세포 배양 방식보다 개발의 효율성, 생산의 신속·대량성, 인체 안전성 등이 우수하여 감염병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이 가능◇ 그린백신은 기존 백신과 달리 바이러스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 병원체의 전파 위험이 없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으며,○ 식물체 또는 식물세포의 배양조건이 복잡하지 않고, 공기 중의 탄소와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저비용으로 생산이 가능해 동물세포 배양보다 높은 경제성을 보유○ 또한 단기간에 대량의 백신 생산이 가능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린백신과 기존백신의 비교 >구분그린백신기존백신플랫폼 식물을 이용한 백신 생산 유정란, 동물 세포, 미생물 사용안전성 병원성 및 전파력 없음 병원균 전파, 오염 가능성 높음 부작용 다수 발생경제성 배양조건 단순, 대량생산 용이 백신 생산기반 투자비용 저렴 보관 용이, 저장 비용 절감 및 식물공장 적용으로 경제성 확보 복잡한 배양조건 고가의 백신 생산 시설신속성 개발기간 단축(신종플루 백신 :1개월) 신속한 감염병 대처 가능 신종플루 백신 : 3~6개월* 동물세포 3개월, 유정란 6개월□ 국내·외에서 그린백신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이러한 그린백신의 장점으로 해외에서는 식물체에서 처음으로 항체 생산이 가능하게 된 ’89년부터 관련 연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현재 다양한 병원체에 대응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해외 그린백신 개발 현황 >◇ 인체용○ 이스라엘 제약기업에서 당근을 이용한 고셔병(Gaucher disease) 치료제 ‘엘레라이소’ 개발, ’12년 美 FDA 승인을 받아 상용화, 기존제품보다 25% 저렴○ 미국에서 ’14년 담배를 이용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항체(ZMapp)를 개발하여 에볼라 감염 환자에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생산 중단된 상태◇ 동물용○ ’06년 미국에서 뉴캐슬 질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 미 농무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상용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딸기를 이용한 개의 치주염 치료제를 개발하여 ’14.3월 상업용 판매를 시작◇ 국내에서도 그린백신을 포함한 식물 유래 단백질 분야 연구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증가하여 활발한 투자가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식물성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특히, 경북 포항 테크노파크에 소재하고 있는 ‘(주)바이오앱’이 ’19년 세계 최초로 ‘돼지열병 그린백신’을 개발, 지난해 12월 국내시장에 출시하였고, 캐나다 등 세계 수출을 위한 준비를 시작□ 정부는 신성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의 하나로 육성을 시작◇ 그간 정부는 각 부처의 단위과제 중심으로 관련 연구지원을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 ’01년 차세대 신기술 7개 중 하나로 ‘식물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단백질 생산기술’ 과제 선정, 식물 플랫폼 단백질의약품 생산기술을 신기술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 : ’18년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 사업 공모로 경북 포항에 구축 추진◇ 최근 생명공학 기술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인식○ 그린바이오 5대 유망산업*을 ’30년까지 2배 이상으로 키우기 위해 10개 부처 합동으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20.9월)* 5대 분야별 주요기술 : 마이크로바이옴(유전체 분석, 포스트바이오틱스 등), 대체식품(육류모사, 기능성 신소재 등), 종자(유전자가위, 디지털육종 등), 동물용의약품(단백질 재조합, 줄기세포치료, 식물백신 등), 기타 생명소재(곤충·해조류·식물 등 생물 유래 소재 제형화 등)◇ 그린백신 산업은 ‘식물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분야의 신산업으로 인식되어,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 육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공모를 실시함□ 자치단체는 관련 신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서 그린바이오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 노력<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경북도지난 16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를 준공, 돼지열병 그린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앱을 포함한 5개 중소벤처기업이 입주를 확정○ 아울러, 포스텍, 한동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산·학·연·관 업무협약을 체결, △ 공동기술개발·연구 협력 △ 그린바이오 신산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 전북도지난해 7월 농식품부 주관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모에 선정, 익산 함열농공단지에 구축 예정이며,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대·원광대를 연계한 그린바이오 신산업 거점을 육성할 계획◇ 충북도지난 2월 충주시,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연구원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화 연계방안 발굴,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다양한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변종 감염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기간에 백신을 개발 및 생산하는 기술이 필요함을 강조○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백신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황임을 지적◇ 한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 부처의 그린백신 관련 분야 R&D 투자는 총 86억원에 불과함○ 최근 코로나19 그린백신 개발 등으로 과제 수와 연구비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향후 그린백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 그린백신 관련 R&D 투자 현황(’21.7월 기준) >▲ 연구비 (단위: 백만원)▲ 과제수◇ 이에 그린백신을 새로운 백신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과감한 R&D 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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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편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는 상황에서 최근 ‘X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지방 간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와 관련한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 X세권 :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을 의미○ 과거에는 역세권 등 교통을 중심으로 한 용어였지만,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쿠세권(쿠팡 새벽배송 가능지역), 스세권(스타벅스 입점지역), 편세권(편의점 입점지역), 맥세권(맥딜리버리가 가능한 지역), 슬세권(슬리퍼 차림으로 카페·편의점·극장·도서관·쇼핑몰 이용이 가능한 지역) 등으로 변형되어 사용◇ 최근 한 언론사에서 전국 쿠세권, 스세권 현황을 조사하여 지도로 나타낸 결과에서도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음○ 쿠팡은 수도권 및 특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약 10개*의 시·군에서만 새벽배송이 가능하며, 이들 시군도 대부분 광역시와 인접한 곳으로 나타남* 청주, 천안, 아산, 전주, 경산, 구미, 김천, 칠곡, 김해, 양산, 창원 등○ 스타벅스의 경우 전체 1,660개 매장 중 수도권에만 1,022개(61.6%)의 매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쿠팡 새벽배송 서비스 가능지역 현황▲ 지역별 스타벅스 매장 수 (개, 3.17기준)※ ()안은 매장 중 DT 수◇ 아울러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홈클리닝, 비대면 세탁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서비스 지역 역시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대도시로 한정되는 상황□ 정부·자치단체의 격차 해소 노력 : 물류·배송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과 맞물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중◇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 체계 구축·지원으로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스마트물류 체계 구축·지원 사업 주요 내용 >○ 서울시재래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 보관 중인 신선 상품을 즉시 출고·배송할 수 있게 하는 소규모 물류창고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 인천시실시간 통신기술 기반으로 물류창고 없이 주차장 등을 활용해 화물차량 간 상품을 전달·배송하는 방식의 소비자·소상공인 공동배송 서비스 실증할 계획○ 전북익산시고령층이 많은 농촌마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마을회관 순회 수집 택배물류 서비스를 도입, 지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해 나갈 계획◇ 자치단체에서는 물류센터의 유치 및 택배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지역의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 시책 >○ 강원양구군’21.2월부터 택배 미배달 지역인 오지마을에 지역 자활센터를 통한 배송실시로 택배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 전북 완주·경북김천쿠팡의 물류센터 건립 유치를 통해 지역의 물류 거점지로 육성할 계획○ 제주도‘도서지역 배송 불가’ 등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서비스를 지난 2월부터 운영□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지역의 인구감소는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민간 업체의 신규 진입 부재와 지역이탈을 초래○ 민간업체의 이탈에 따른 생활편의 서비스 감소는 다시 지역의 생활 불편으로 이어져 인구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고 주장◇ 각 지역에서는 출산 및 전입 지원금을 비롯해, 워케이션·한달살기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시책을 추진 중○ 젊은 층들은 단기 방문·일시 거주 수요와 별개로, 지방 장기 정착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생활편의 서비스의 불편함을 지적※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불편이 곧 불행하다는 사회인식이 형성, 이로 인해 생활서비스가 열악한 지방에 사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을 지적◇ 최근 전문가들은 지역 인구 소멸 전략으로, 거시적인 균형발전 정책 외에 미시적인 생활 편의 서비스 확충 방안을 제언○ 특히 지자체가 지역복지 차원에서 직접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이 아닌, 상권 중심의 지역 회복 전략을 강조○ 거점 중소도시를 시작으로 X세권 형성을 위해 세제해택·공유재산 지원 등의 과감한 시장 진입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편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업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특혜 논란과 지역 카페·슈퍼마켓 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이에 대해 이익이 경합되지 않는 택배서비스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영세상권과 중복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상생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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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트렌드 변화로 캠핑산업이 성장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밀도 관광 수요의 증가로 캠핑과 차박(자동차+숙박)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부각되면서 캠핑산업도 크게 성장하는 추세◇ 지난해 12월 한국관광공사의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년 전국 등록 캠핑장은 2,363개로 ’19년(2,233개)대비 130개(5.8%) 증가,○ 이용자 수도 534만 명으로 ’19년(399만 명) 대비 34% 증가하는 등 ’20년 캠핑산업 규모는 ’19년 대비 90% 증가한 약 5조8000억 원으로 추정▲ 등록 캠핑장 수 (개)▲ 캠핑 이용자 수 (명)▲ 캠핑산업 규모 (조원)◇ 아울러 ’20년 2월 28일부터 모든 차종이 캠핑용 자동차로 튜닝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캠핑용 자동차의 수도 크게 증가하는 상황○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년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건수(7,709대)는 전년(2,195대) 대비 200% 이상 증가하였고 ’20년 신규 등록 캠핑용 자동차 수(5,682대)도 전년(3,002대) 대비 89% 증가하였음▲ 캠핑용 자동차 신규 튜닝 현황 (대)▲ 캠핑용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대)◇ 자치단체에서는 캠핑산업을 지역관광의 새로운 먹거리로 인식하고, 유치 전략 모색에 나선 상황○ 경북도동해안 지역의 캠핑장을 매개로 지역 해수욕장을 특화시켜 사계절 관광 휴양자원으로 개발하는 한편, 캠핑 밀키트 개발 등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확대할 방침○ 강원도춘천 호수관광도시 벨트 조성으로 캠핑장 건립을 비롯한 캠핑산업 관련 면세지역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한 기업 유치 추진 중□ 캠핑문화의 확산에 따라 불법 캠핑·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 캠핑족이 늘어남에 따라 캠핑장이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캠핑을 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전기·수도 무단사용, 야간 음주 후 고성방가 등의 소음 발생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 자치단체에서는 외곽지역의 특성상 인력을 투입하는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단속기준 등이 모호해 계도 위주로 불법 캠핑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 ‘하천법’ 상 야영행위, 취사행위 등은 불법이지만, 단순히 차를 주차 후 안에서 쉬거나 취사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행위는 규제하기는 어려움○ 대구시2년여 전부터 금호강변 일대에 텐트와 천막이 무단으로 들어서면서 ‘불법텐트촌’이 형성, 쓰레기 무단 방치, 고성방가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 급증○ 인천시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이 차박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캠핑족이 몰려들어 쓰레기 투기 및 인근 캠핑장 시설을 몰래 이용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 강원도원주시에서는 상수원과 멸종위기종 보호구역인 섬강 주변에서 불법 캠핑이 성행, 시는 지난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에 나섬◇ 또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캠핑장 등에서 총 145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 아울러 캠핑용 자동차는 급증한 반면, 주차장과 같은 기반 시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 가뜩이나 부족한 주거지의 주차공간 및 외곽지역 인근 도로 및 유휴부지 등을 캠핑용 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 특히 다수가 이용해야 할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간 주차하는 캠핑용 차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며,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 자치단체는 캠핑용 차량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주차장 이용이 위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 자치단체는 캠핑 수요 증가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캠핑을 방지하기 위해 공영주자창 등의 시설을 폐쇄·유료화하거나 장기 점유 텐트 등의 강제철거를 계획하는 등 강경 대응○ 차박 및 캠핑카 전용 캠핑장 및 주차장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안전하게 캠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과의 갈등 해소와 함께 캠핑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 자치단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기장군은 일광해수욕장의 공영주차장에 2명 이상의 야영·취사·음주 등의 행위를 금지,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박족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자 지난해 5월 유료화를 추진, 매년 5월부터 5개월간 10분당 3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유료주차장으로 전환◇ 대구시금호강변 일대의 장기 점유 텐트 등의 시설물이 오는 4.3일까지 자진 철거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 세종시캠핑카의 장기 무단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200면 규모의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을 추진, 예약시스템을 마련하여 유료로 운영할 계획◇ 강원도속초시는 지난해 캠핑족들의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수도·전기 무단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로 피서철(8~9월) 동안 설악동의 일부 화장실을 임시폐쇄 고성군은 송포리 해변 일대에 부대시설을 갖춘 ‘캠핑카 전용 캠핑장’을 조성◇ 충북도충주시는 차박의 성지로 자리잡은 ‘수주팔봉’을 둘러싼 문제해결을 위해 1일 120대의 차량만 출입할 수 있도록 ‘차박총량제’를 도입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통행 및 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등 관광객·환경·지역주민 상생을 위해 노력◇ 제주도이호유원지 일대의 불법캥핑을 막기 위해 단속 대신 꽃길 조성을 추진, 불법 텐트족이 몰리는 구역 2000㎡에 다양한 꽃을 식재하여 산책로를 조성, 야영객들의 위법행위가 줄고 주민과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상황◇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지난해 8월 전국 차박 및 노지캠핑 인기 장소 중 야영·취사 행위가 불가한 지역 50곳을 선정,○ 야영객들을 직접 방문하여 올바른 캠핑장소와 안전캠핑 수칙을 안내하는 등 바람직한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 한편, 국회에서도 지난 1.20일 주거지역에 장기 주차된 캠핑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지역 내 유휴부지를 별도의 캠핑카 주차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증가하는 캠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캠핑장 및 주차장 등 관련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함을 주장○ 캠핑 활동이 지역관광을 즐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캠핑장을 지역관광의 베이스캠프로 활용하는 지역관광 루트와 체험프로그램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 아울러 안전사고와 관련된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올바른 캠핑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와 함께 친환경 캠핑문화 확산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함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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